[현장연결]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독자권한 부여"
최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가 논란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당정청이 질병관리청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하여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둠으로써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여 각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질병관리청의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 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셋째,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R&D 수행체계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간 상호 인적 교류할 수 있는 협업 정원을 운영하고 공동연구개발사업 확대 등 상시적 소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혁신과 질병관리본부 역할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와 한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오늘 당정청 간에 마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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